코로나 19 손실보전금 오지급, 부정수급 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여명에게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중기부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사후관리 예산을 통해 오지급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와 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 이라며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DB 통합과 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지급된 손실보전금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대략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종합적인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